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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시·도교육청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조치사항 안내

추진배경

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중인 ‘개정 저작권법’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·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, ‘즉시’ 복제 · 전송을 중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됨(저작권법 제 103조 2항)

이에 각 시·도교육청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, 인터넷방송서비스 등과 학교홈페이지에는 저작물 권리주장자의 복제 · 전송의 중단 요청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저작물 권리자가 복제 · 전송 중단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‘수령인’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해야 함(저작권법 제 103조 4항)

아울러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, 저작물에 저작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

조치 사항

  1. 01학교 홈페이지 경고 문구 게재

  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   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  2. 02저작물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지 요청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저작권 신고 ‘수령인’ 선정
  3. 03‘저작권 신고’ 안내 서비스 제작(에듀넷에 안내 서비스 제공)
  4. 04온라인서비스 각 하단에 ‘저작권 신고’ 서비스 링크

※ 위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 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