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
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중인 ‘개정 저작권법’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·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, ‘즉시’ 복제 · 전송을 중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됨(저작권법 제 103조 2항)

이에 각 시·도교육청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, 인터넷방송서비스 등과 학교홈페이지에는 저작물 권리주장자의 복제 · 전송의 중단 요청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저작물 권리자가 복제 · 전송 중단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‘수령인’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해야 함(저작권법 제 103조 4항)

아울러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, 저작물에 저작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

조치 사항

1. 01학교 홈페이지 경고 문구 게재

 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  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2. 02저작물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지 요청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저작권 신고 ‘수령인’ 선정
3. 03‘저작권 신고’ 안내 서비스 제작(에듀넷에 안내 서비스 제공)
4. 04온라인서비스 각 하단에 ‘저작권 신고’ 서비스 링크

※ 위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 1항)

저작권 신고 ‘수령인’의 역할

• "수령인"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,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
• "수령인"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
• "수령인"은 저작물의 등록자(게시자)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

※ ‘수령인’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

저작물게시중단요청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

※ 위의 절차대로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저작물 침해에 관한 책임 감경 및 면제 가능(법 102조 1항)

‘저작권 신고’ 안내 서비스

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

• 성명 및 소속부서 :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
• 전화번호 : 043-856-7302~3
• 팩시밀리번호 : 043-856-7304
• 전자우편주소:
• 사무실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

게시중단요청 신청

•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.
•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·전송 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"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"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
재게시요청 신청

•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.
•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"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"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
※ 양식 다운로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별지 제40호~제44호 서식 활용
※ 위 서비스 페이지 및 양식은 에듀넷(www.edunet.net)에서 제공합니다.

저작권 신탁관리 단체

담당자 정보

분야	단체명	전화번호	홈페이지 및 주소
음악저작물	한국음악저작권협회	(02)2660-0400	www.komca.or.kr
어문저작물 일반	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	(02)508-0440	www.copyrightkorea.or.kr
방송시나리오	한국방송작가협회	(02)782-1696	www.ktrwa.or.krr
영화시나리오	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	(02)2275-0566	www.scenario.or.kr
어문저작물(복사, 전송)	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	(02)608-2800	www.korra.kr
음악실연자	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	(02)745-8286	www.fkmp.kr
방송실연자	한국방송실연자협회	(02)784-3411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-6 미원빌딩 1501호
음반제작자	한국음원제작자협회	(02)3270-5900	www.riak.or.kr
저작권 정책	문화관광부 저작권과	(044)203-2471	www.mcst.go.kr
저작권 상담, 분쟁조정, 등록	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	(02)2669-9900	www.copyright.or.kr

※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 및 분쟁시에는 위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